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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강의

법학과 : 국가조직과법질서
  • 전지수 교수님에 대해서...
    헌법은 우리의 인권을 보호하고 신장시켜 준다. 그리고 권력을 통제하여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기본적이면서도 최고의 지위에 있는 법규범이다. 이러한 헌법을 공부하는 것은 거창한 일은 아니다. 그렇다면 헌법을 공부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양심을 지키는 것이 상식이 되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양심이 지켜지지 않으면서 자유와 권리를 외치는 것은 욕심 아닐까? 일부의 양심이 아닌 모든 양심을 지키는 소소한 일상이 상식이 되어가는 국민이 되었을 때 비로소 국민다운 국민, 국가다운 국가에 가까워질 수 있는 것이다. 누가 보든 안보든 우리의 양심은 구차해지면 아니 된다. 무엇보다도 소중한 우리의 양심 그것은 우리가 함께 살아가며 숙고해야 될 길이다. 양심이 무너져 가는데 정의를 세울 수 없기에, 최상의 덕목인 양심 그것을 지키는 것이 우리들의 상식이 되는 그 날을 위해서 헌법을 공부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소크라테스 왈 "숙고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라고 했다. 바꿔 말하자면 "양심에 대해 숙고하지 않는 헌법학은 공부할 가치가 없다"라고 하겠다. 아울러 법을 공부하는 것에는 이익이 전제되어야 한다. 여기서의 이익이란 각자의 생활을 자신의 책임 아래 스스로 결정하고 형성할 수 있는 성숙한 민주시민이 되는 사익과 이러한 사익보장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는 개성과 창의성 및 다양성을 존중받는 국가의 국민으로서, 더 나아가 국가리더로 발돋움하기 위한 공익을 조화롭게 실현하고자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국가조직과 법질서]라는 강의매개를 통하여 우리는 지식적 측면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국민다운 국민, 국가다운 국가에 관하여 소통(담금질)할 수 있는 무대(대장간)를 마련하는 것을 본 강의의 이익으로 제공하고자 한다. 따라서 법과 정치는 법적·정치적 문제 해결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교류하고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여 사회 문제를 능동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민주시민의 자질을 제고하는 교육적 취지와 헌법이 추구하는 인간상을 실현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는 것이다.
  • 과목개요
    제 1주 OT Ⅰ. 학습목표 및 강의계획 Ⅱ. 학습의 방향성
    제 2주 제1장 정치제도의 일반이론 Ⅰ. 정치제도의 일반이론 Ⅱ. 대의제도의 실익
    제 3주 제1장 정치제도의 일반이론 Ⅰ. 권력분립의 본질 Ⅱ. 정부형태론
    제 4주 제2장 국 회 Ⅰ. 의회주의 일반이론 Ⅱ. 의회의 조직과 구성
    제 5주 제2장 국 회 Ⅰ. 국회의 헌법상 지위 Ⅱ. 국회의 회의운영과 의사원칙 Ⅴ. 국회의원선거
    제 6주 제3장 정 부 Ⅰ. 대통령의 헌법상, 신분상 지위 Ⅱ. 대통령의 권한
    제 7주 제3장 대통령 선거 및 국무회의 실습 Ⅰ. 대통령 선거 및 출마의 변 Ⅱ. 대통령과 국무회의 진행 실습
    제 8주 중간시험 대체 헌법쟁점 영상 감상
    제 9주 제3장 정 부 Ⅰ. 국무총리, 국무위원 Ⅱ. 행정각부, 공무원제도, 감사원
    제 10주 제3장 정 부 Ⅰ. 지방자치제도 Ⅱ. 선거관리위원회
    제 11주 제4장 법 원 Ⅰ. 법원의 지위와 조직 Ⅱ. 사법절차와 운영 Ⅲ. 법원의 권한
    제 12주 제4장 법 원 Ⅰ. 사법권의 범위와 한계 Ⅱ. 사법권의 독립과 사법권에 대한 통제
    제 13주 제5장 헌법재판소 Ⅰ. 헌법재판의 일반이론 Ⅱ. 위헌법률심판 Ⅲ. 헌법소원심판
    제 14주 제5장 헌법재판 실습 Ⅰ. 헌법소송 개관 Ⅱ. 헌법모의재판 진행과 피드백
    제 15주 Ⅰ. 전체 학습내용에 관한 질문과 답변 Ⅱ. 과제발표 및 토론
    제 16주 기말시험
  • 교재 및 참고문헌
    1) 강 의 안 : 강의전 e-Class 강의자료에 첨부(예정).
    2) 주 교 재 : 성낙인, 헌법학입문, 법문사, 2018;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18.
    3) 부 교 재 : 국내외 헌법학 교과서, 국내외 헌법 관련 연구논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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