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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강의

사회과학 : 한국행정론
  • 김창도 교수님에 대해서...
    본 강의 목적은 한국 행정학 전반에 대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공부하려는 학생들에게 한국행정학을 이론과 실무에서 필요한 지식을 함양하는데 주된 학습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한국행정과 정부와 정책을 분석하고 한국행정체계의 구조와 기능을 익히며 다양한 내용에 대한 학습을 통해 풍부한 학문적 식견을 쌓고 상식을 갖추며 한국행정 현실(reality) 진단에 대한 전문성을 높히고자 합니다. 또한, 미국행정학(기존 행정이론의 기반)의 주요이론과 한국사회에 적용시킬 때 나타나는 문제점도 짚어보고, 한국행정의 일반적 특성도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현재 학계와 실무에서 논의되고 있는 한국행정의 주요 구조적인 여러 문제점과 이슈를 소개하며 한국행정의 현실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합니다.
    행정을 둘러싸고 있는 국내외적 환경을 분석하고 정부기능과 조직을 살펴보고, 조직 인사 예산이론과 정책 형성, 정책집행, 정책평가의 주요 이론을 살펴본후 정부 수립 이후, 대한민국 정부는 어떻게 구성 변천되어 왔으며, 현재 한국정부의 특징과 정책의 결정 집행의 주체와 주요정책도 살펴 봅니다. 국가공무원 제도와 정부 구성, 국민의 기본권 및 헌법전반에 대한 이해, 한국정부의 구조적 변천과정, 정부 관료제의 특징, 대통령과 정부, 입법부, 사법부, 정당, 시민단체 등 새로운 관계의 틀을 짜야하는 뉴거버넌스시대의 중요 요인 상호간의 영향과 전망을 시도합니다. 국가공무원 제도와 행정과 정부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높히고자 합니다.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 드립니다.
  • 과목개요
    제 1주 Introduction (교수 소개, 강의 계획, 진행방법, 교재 소개 등) 행정학의 일반적 이해, 한국행정의 현실, 공무원수 변화, 행정기구 변화, 예산규모 변화 행정을 보는 시각, 한국행정을 보는 다원적 시각
    제 2주 행정은 무엇이며 정부란 무엇인가? 한국행정에 대한 개요와 개념정리, 한국행정과 환경, 정부와 행정의 역할과 본질에 대한 종합적 이해, 국가공무원 제도와 한국정부의 구성과 변천
    제 3주 한국행정조직의 구조와 성격, 특성 : 대통령과 대통령비서실의 기능, 행정조직과 국무총리의 기능, 국무회의, 행정기관의 하부조직, 위원회 기능 행정과 환경 : 행정을 둘러싸고 있는 국내외적 환경분석 주요 이슈 중심으로 강의와 진단
    제 4주 정부의 기능과 조직, 행정과 관리(조직, 인사, 예산), 법과 행정, 공무원 포상 징계와 행정윤리
    제 5주 행정과 정책(정책형성, 정책집행, 정책평가) 정책평가 사례별 연구
    제 6주 한국행정학의 현재와 미래, 한국정부의 형성과정 및 한국정치문회의 뿌리와 정부관료제는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 한국 인사행정의 특징과 문제점 역대 한국정부의 주요정책과 통치자의 리더쉽 비교 대통령의 역할과 권한 정부조직 설립과 운용의 법적근거, 한국정부와 정책과정 및 주요정책 내용과 정책분석과 평가
    제 7주 중간시험
    제 8주 한국정부의 동태적 분석― 정치체제내적 역학관계 정부와 정당,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행정과 정치, 행정부외 입법부의 역학관계, 정부의 형태, 한국정부의 제도와 상호작용
    제 9주 한국행정문화와 정부관료제 한국정부의 동태적 분석― 정부체제와 여타체제 간의 역학관계 정치와 경제, 정부와 민간단체, 한국정부와 영국, 미국, 프랑스 등 선진국과 비교
    제 10주 한국의 행정과 정당 정치발전 (한국정당의 특징 및 문제점, 선거제도와 형태 등) 입법부와 행정부, 사법부의 주요 특징 비교
    제 11주 행정철학과 한국의 정치행정 문화 (한국정치문화, 행정문화의 특징 및 배경)
    제 12주 정부와 시민단체(한국 NGO의 변천 및 현황), 행정소송과 행정 심판제도
    제 13주 한국행정학의 주요 근원분석: 삼봉 정도전, 율곡 이이, 반계 유형원, 성회이익, 다산 정약용의 행정철학과 사상 비교 분석
    제 14주 한국 예산과정 분석, 예산제도와 재무행정
    제 15주 한국의 지방자치 행정 남북 통일에 대비 북한의 정치행정과 한국행정의 비교
    제 16주 학기말 시험
  • 교재 및 참고문헌
    김태룡, 한국행정론, 서울 대영문화사 , 2012
    이대희등, 한국정부론, 서울 법문사, 2015
    유민봉, 한국행정학, 서울 박영사, 2015
    이병철, 한국행정학의 새로운 이해, 울산대출판부, 2010
    임의영, 행정철학, 대영문화사, 2016
    안병만, 「한국정부론」(서울 : 다산출판사, 2014)
    하태권등 7인공저, 「현대한국정부론」(서울 : 법문사, 2005)
    양성철, 「한국정부론」(서울 : 박영사, 1994)
    김태운 외, 「한국정치론」(서울 : 박영사, 1999)
    오석홍, 「한국의 행정」,법문사, 2010
    박동서, 한국행정론, 법문사
    백완기, 「행정학」(서울 : 박영사, 1999)
    한국정치학회, 「대통령과 국가정책」(서울 : 대영문화사,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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