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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강의

미네르바교양대학(글로벌) : 헌법과국가
  • 김기태 교수님에 대해서...
    다양하고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알아야할 최소한의 법적 Legal mind를 함양하도록 한다.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에 대하여 법의 필요성과 사용방법을 알아 국가의 운영과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일깨워 본다.
    국가를 통해 사회적 이슈에 대하여 접근하여 분석하는 방법을 함양한다.
    우리사회에 '법'이라는 제도가 왜 필요한지 알아본다.
  • 과목개요
    제 1주 오리엔테이션 : 강의 방법, 유형, 형식, 시험, 과제 등
    제 2주 국가의 개념과 요소 : 주권, 국민, 영역 등
    제 3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 민주적 기본질서, 국민주권주의, 법치주의 등
    제 4주 정당제도와 선거제도 : 정당의 개념, 선거의 개념 등
    제 5주 경제질서와 사회복지주의 : 시장경제주의, 사회복지주의 등
    제 6주 국가의 기본원리 : 국민대표주의, 권력분립주의, 정부형태 등
    제 7주 국회 : 의회제도의 기본원리, 국회의 구성과 조직, 국회의 권한 등
    제 8주 중간고사
    제 9주 정부 :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 등
    제 10주 법원 : 법원의 조직과 권한. 사법권의 독립, 사법절차 등
    제 11주 지방자치 : 지방자치의 개념과 법적 성격,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조직 등
    제 12주 헌법재판소의 심판 : 위헌법률심판,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등
    제 13주 사례1) 국가와 사형제도
    제 14주 사례2) 국가와 양심적 병역거부
    제 15주 사례3) 국가와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
    제 16주 기말고사
  • 교재 및 참고문헌
    PPT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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