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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강의

법학과 : 인권의제도적보호
  • 전학선 교수님에 대해서...
    현대 민주주의의 목적이라 할 수 있는 기본권 보장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공부함.
    개별 기본권을 심도있게 연구하여 기본권이 현실 생활에서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것을 헌법재판소 판례 등을 통하여 공부함
  • 과목개요
    제 1주 수업 개괄 설명 기본권 총론 - 개념 및 역사적 고찰
    제 2주 기본권의 구분 및 제한과 한계
    제 3주 인간의 존업과 가치, 행복추구권 평등권
    제 4주 자유권적 기본권 - 신체의 자유 등
    제 5주 자유권적 기본권 - 사상의 자유 등
    제 6주 자유권적 기본권 -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등
    제 7주 경제적 기본권 - 직업의 자유 등
    제 8주 중간고사
    제 9주 경제적 기본권 - 재산권 등
    제 10주 정치적 기본권 - 선거권 등
    제 11주 청구권적 기본권 - 재판청구권 등
    제 12주 청구권적 기본권 - 손해배상청구권, 손실보상청구권 등 사회적 기본권 - 의의, 성격 등
    제 13주 사회적 기본권 -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
    제 14주 사회적 기본권 - 교육을 받을 권리, 근로의 권리
    제 15주 국민의 의무
    제 16주 기말고사
  • 교재 및 참고문헌
    정재황, 헌법입문, 박영사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등 헌법 교과서
  • 자세히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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